🍒오늘 임팩트스토리 미리보기

1. 완벽한 감자튀김🍟과 고갈되는 지하수💧
2. 월급날이 두려운 장애인 근로자♿

기후변화와 기업형 농장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완벽한 감자튀김🍟과 고갈되는 지하수💧

구독자님, 혹시 감자튀김이 가뭄을 가속화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예쁜 모양의 감자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품질의 A급 감자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기업형 농장들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한 탓에 수자원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마-마지막처럼 물을 쓰는 미국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상수원의 90%를 차지하는 대수층(지하수를 저장하고 있는 지층)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고 해요. 이 때문에 미국 주민들은 이미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 농업 생산량 줄었어 : 켄자스주는 원래 미국의 유명한 곡창지대인데요. 이제 지하수가 고갈되어 더 이상 산업 규모의 농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부 지역은 1960년대 수준으로 수확량이 급감했다고.
• 도시개발 어려워 : 피닉스주의 경우에는 지하수 부족 때문에 신규 주택 건설이 어려울 정도래요. 다른 지역에서도 도로가 휘어지고, 건물에 금이 가고, 지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하수 고갈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물부족 국가가 된 이유

당연히 ‘물을 많이 써서’예요. 하루아침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요. 기업형 농장들이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끌어올려 쓴 탓이죠. 거기에 더해 기후변화의 영향도 커요.

• 설원 줄어들고 : 눈 덮인 설원🏔️은 강의 대표적인 수원 역할을 하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 설원이 줄고 있어요.
• 지표수 증발 늘어나고 : 더 따뜻해진 지구에서는 지표수가 더 많이 증발해 땅 속으로 스며드는 물의 양이 줄어든다고 해요.
• 폭우는 도움 안 돼 : 최근 늘어난 폭우🌧️는 땅속에 스며들기 전에 바다로 흘러가 버려요. 대수층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닌 지하수 고갈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에요. 특히 제주도가 심각한데요. 제주도 지하수인 용천수는 1025곳 가운데 500여 곳이 이미 고갈된 상황이라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지하수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생존에 필수적인 수자원, 이제라도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월급 37만원, 고용시장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월급날이 두려운 장애인 근로자♿

주 5일제, 하루 5시간 근무자의 월급이 고작 30여만원이라면 믿을 수 있나요?😱 이는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가 매년 약 1만여명에 달한다고 밝혔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장애인 취업 개선을 위해 시작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가 도리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법에 근거한 정책이에요.

• 왜 이런 정책이?: 해당 정책은 중증 장애인의 취업난을 고려해 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죠.
• 하지만 현실은?: 중증장애인 외 업무능력에 문제가 없는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불합리한 적용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갈수록 심해지는 장애인·비장애인 임금격차

때문에 장애인의 급여상승률은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더딘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두 집단의 임금격차가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죠.

• 최근 6년 기준,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들의 급여는 37~38만원을 웃돌았어요.
• 최저임금을 적용 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사정도 다르지 않아요. 지난 9년간 전체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이 약 3.6% 상승하는 동안, 장애인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은 약 2.5%의 상승률을 보였고, 전년과 비교해 하락한 시기도 있었다고.

벌금보다 못한 장애인의 노동 가치

사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 각 기업들에게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는 기업은 소수죠.

• 작년 기준, 민간 기업의 약 58%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벌금으로 회피하고 있어요.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이 납부액이 최저시급의 60%에 그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벌금이 이득이 되는 것이죠.
• 아이러니한 것은 이 부담금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심지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관리하는 고용부도 연간 꾸준히 납부하고 있다고.👿

가장 중요한 것 : 편견 벗기

사실 장애인 고용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이 큰 부분은 '의식'이에요. 장애인들이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번거롭고 까다로우며,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의식이요. 결국 위처럼 법의 허점을 노리는 기업들이 나오는 이유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과 기업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 및 현장 실습을 지원해요.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에게 물린 벌금을 장애인 인건비로 지원해 고용을 활성화하기도 하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높은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당연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까지 이룰 수 있었다고. "중증장애인도 회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독일 연방사회부의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한 '진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오늘 스토리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