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팩트스토리 미리보기

1. 외출에 유의하세요🙏 재난문자로 핫했던 우주 쓰레기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과 정부 대응

미국 위성 잔해물 한반도 상공 통과, 우주 쓰레기의 위협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우주 쓰레기💣가 들어왔다

구독자도 혹시 지난 1월 9일 미국 인공위성🚀의 일부 잔해물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재난 안전문자 받았어? 정말 다행히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서 국내 피해는 없었지. 하지만 말로만 듣던 우주 쓰레기의 위험을 처음으로 실감한 날이었어.

우주 쓰레기가 뭔데?👩‍🚀

우주 쓰레기는 수명을 다한 우주선이나 위성, 로켓부품 등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우주에 남아 있는 인공 물체를 의미해. 다시 말해 인류가 우주에 쏘아 올린 로켓이나 인공위성 중에서 고장이 났거나 부서졌지만 회수되지 못한 잔해물들, 거기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이 우주 쓰레기인 것이지.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야?🤔

포화 상태의 우주 쓰레기는 새로운 인공위성의 관측을 방해하거나 충돌 위험을 높이기도 해. 게다가 이번처럼 지구로 떨어지기까지 하니 더 문제지.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0여년간 지구로 떨어진 우주 쓰레기는 약 5400t에 달한다고. 

우주 쓰레기가 야기한 가장 큰 문제는 선진국들이 만든 우주 쓰레기의 위협을 고스란히 개발도상국들이 떠안고 있다는 거야. 만든 건 선진국인데, 충돌이나 추락의 위험성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부담하고 있거든. 게다가 몇몇 선진국은 우주 쓰레기에 대한 정보까지 독점하고 있어서 기술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야. 아랍에미리트(UAE) 첨단과학기술장관은 선진국들이 만든 우주 쓰레기로 인해 신흥국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어.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주 상황을 공유하는 방대한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해. 우주쓰레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하고 추락·충돌 같은 우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지. 또, 인공위성이 임무를 다한 뒤의 폐기 절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우주도 지구의 자연처럼 우리 공동의 자산인 만큼, 지키기 위해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지? 

일본 정부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후쿠시마🏭오염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구독자, 혹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기억하고 있어? 이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어.

일본은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했어.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인 1월 13일, 올해 상반기에 100만톤이 넘는 오염수를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지.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고 관련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어.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하여 방류하겠다고 밝혔어. 하지만 정화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남게 된다고 해. 트리튬은 물분자보다 크기가 작아 제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야. 또한 이 오염수는 방류 후 200일이면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고, 280일이면 동해 앞바다에 도착한다고.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허가 이후, 원전 오염수 처리수 검증 참여와 인근 해역 모니터링을 확대 및 지속을 결정했어. 더불어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오염수 해양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고 있어. 또 방사능 분석 결과를 공개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했지. 생활 주변 전방위 방사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어. 하지만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

지난해 7월, 그린피스는  “정부는 국제 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신속히 청구하고, 168개국이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을 활용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했어. 유엔해양법협약이 뭐냐고?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와 (쉽게 말해서) ‘이웃나라 바다에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한 국제법 협약이야. 2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어. 하지만 현실화되지 않았지. 그때 좌절된 이유들은 다음과 같아.

1. 외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야
2. 방사능 오염 발생이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협의 권고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과거 판례상 잠정조치(오염수 방류 유보)를 낙관할 수 없어
3. 소송전으로 갈 경우, 비용만 증가하고 기간을 길어져서 정작 방류를 막지 못할 위험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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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아래 링크를 통해 구독자의 의견을 보내줘. 다양한 의견 기다릴게. 재미있는 의견은 다음 레터 때 소개할 예정이니 기대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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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만나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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