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팩트스토리 미리보기

1. 삼신할머니는 휴가 중😎

2. 🙅이제부터 여기서 낚시🐟안됩니다!

[READER’s OPINION] 지난 주 ‘선진국이 되었는데 우리는 왜 😶불행해?’ 스토리에 대해 구독자들이 보내준 생각을 공유할게! “자아실현"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사이의 균형" "원하는 곳에 시간을 쓰는 것" 등을 구독자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꼽았어. "변함없는 급여" "서로가 작은 만남이었으면" 같은 개성있는 의견도 있었지. 임팩트스토리는 "원하는 곳에 시간을 쓰는 것"이 가장 공감이 갔어. 소중한 의견 고마워. 이번 레터도 다양한 이야기 부탁해 😁

대한민국 평균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

삼신할머니는 휴가 중😎

2022년 대한민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어. 사상 최저치📉이자 세계 최저치야.

여성 한 명이 평생 살아가면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가 0.78명이라는 얘기지. OECD 평균은 1.59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

280조 원 → 0.78명

지난 16년 간 정부가 사용한 저출산 예산은 280조 원이야.💰 하지만 효과는 미비했지. 언론에서 지적하는 정책실패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아.

• 관련 없는 사업에 저출산 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어.
• OECD 국가 평균 대비 직접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결국 그동안 돈을 잘못된 곳에 써왔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예산을 어느 곳에 써야하는 걸까?

생존이 가능해야 출산도 가능하다

이 답은 이미 우리나라 안에 있어.😮 세종시와 영광군을 보면 짐작할 수 있지.

• 합계출산율 1.12명인 세종시 : 세종시는 특별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었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많고(경력단절 걱정이 없는) 보육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 합계출산율 1.81명인 전남 영광군 :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기업과 청년에게 1인당 2160만 원을 3년간 지원해. 결혼만 하면 500만 원, 첫째만 낳아도 500만 원을 줘.

답은 출산과 관계없이 여성고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을 주거나 둘 중 하나야. 후자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건 당연해 보이지? 결국 여성고용이 출산율 상승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여성고용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이 부분은 다양한 조사결과가 있어.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자면

•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출산율 반등을 경험한 나라의 공통점은 👩여성고용률이 높다는 거야. 위 그래프처럼 현대사회에서 여성고용율과 합계출산율은 함께 가는 경향이 있어. 참고로 2021년 대한민국의 여성고용률은 57.7%로 OECD 국가 중 31위인 반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는 72~74%로 나란히 5, 6, 7위를 기록했어.
• “많이 배운 여성일수록 출산을 꺼려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신혼부부 1,799명을 분석해 봤더니 고소득, 고학력 여성일수록 아이를 낳을 확률이 더 높았다고.

‘출산 = 이상적인 결혼’이라는 생각

저출산 원인을 우리나라 문화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나라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경제연구소(PIIE)의 2021년 연구결과를 소개할게.

• 강한 보수주의 : 혼외임신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어. 실제로 한국의 혼외임신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2.3% 수준이야. 2018년 OECD 평균 혼외출산율은 40.7%지. 

• 정상가족 프레임👪 : 이상적인 결혼, 출산에 대한 프레임이 자연스러운 출산을 막고 있다는 얘기야. 이 때문에 태어난 아동마저도 해외로 입양(영아수출)되는 경우가 많아.

PIIE는 한국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했어. 우리나라 정책에서는 쉽게 찾아보지 못한 새로운 해결방법이지.

• 혼외자녀, 비정형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법적차별 철폐
• 한국인-외국인 커플의 결혼 장려와 이민법 개정 (특히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애 낳으면 바보다?

전 서울대 교수였던 동물행동학 박사 최재천은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애 낳는 사람은 바보”라고 말했어. 동물들도 자원이 풍족하지 못하면 개체수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이야.

출산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해. 조금만 생각해도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떠오르는 비용이 수십 가지는 될 거야. 우리는 앞으로 한정된 저출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번 임팩트스토리가 구독자에게 저출산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 구독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줘!

이번 주 [READER’s OPINION]은 ‘아이를 낳고 싶은 이유, 낳기 싫은 이유’야. 아래 링크를 통해 구독자의 생각을 보내줘. 다양한 의견 기다릴게. 재미있는 의견은 다음 레터 때 소개할 예정이니 기대해줘!

유엔 국제해양조약 - 세계 바다 30% 보호구역화

🙅이제부터 여기서 낚시🐟안됩니다!

구독자, 당장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아? 오늘은 바닷속 생물들을 지킬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줄게. 바로바로! 유엔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전 세계 공해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 체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야.

국제해양조약, 그게 뭔데?

국제사회가 해양 보호를 위해 체결한 조약이야. 원래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마지막이었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받곤 했지.😞 

• 모든 나라가 공유하는 바다, 공해는 지구 전체 바다의 64%를 차지하지만 그중 1.2%만이 기후 변화,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공식적 보호를 받고 있어. 

• 보호구역 밖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해양생물들은 기후 변화와 남획, 선박의 이동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어.
• 공해를 보호할 통합적인 규제가 없어 남획, 심해 광물 채굴 등 무분별하게 해양 파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합의는 해양 생태계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Seaspiracy : 바다에서 일어나는 음모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는 대규모 어업으로 바다가 큰 위기에 처했음을 고발해. 어업으로 인해 물고기들이 사라지면 물고기의 배설물 등을 먹는 해조류도 사라지지. 이렇게 바닷속 생물들이 사라지면 대기 중의 탄소를 붙잡아두는 역할을 해야 할 바다가 그 힘을 잃는다고 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자 해양 환경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지. 

이번에 합의된 국제해양조약 같은 국제적 움직임이라면 앞으로의 바다 훼손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해양조약 합의는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해양 보호의 새로운 도약임은 분명해 보여. 😊

오늘 체리팀이 준비한 임팩트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오늘 스토리는 어땠어?😃 임팩트스토리에 대해 다른 구독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봤어. 좋은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혹시 임팩트스토리가 다뤄줬으면 하는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알려줘!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만나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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