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들이 이어지며 온라인 상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혐오가 퍼지고 있어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같은 교실에서 교육하는 ‘통합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장애아동은 모두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가 부족해요. 경쟁률은 3대1이 넘고, 특수학교를 가기 위해 온가족이 이사를 가야 하는 일도 흔하죠. 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사 수도 부족하고요.
이 때문에 장애유아의 약 70%(2019) 정도는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특수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의 권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통합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를 명시(24조)하고 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거죠.
특수학교 자체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에요. 분리교육을 하면 장애인 친구에게 비장애인 친구가 생길 수 없어요.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섞일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탈리아에는 특수학교가 없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중증인 경우가 아니면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해요.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회의는 한국에서 특수학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 분리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의 수가 증가하는 점을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전문가들은 통합교육이 ‘장애인의 사회성 발달과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조기부터 통합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시스템의 부재가 특수교사-학부모 간 갈등 키워
지난 8월 7일, 장애인부모와 특수학교 교사들이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보장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서울정부청사 앞에 모였어요. 특히 학부모-특수교사 간 갈등이 생길수밖에 없는 현재 교육 구조를 비판했고요.
특수교사 1인이 여러 학년과 학급을 동시에 지원해야 해요. 자연스레 아동이 받는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특수교사, 자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학부모.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요.
갈등상황에서 모든 책임이 특수교사-학부모에게 몰리는 것도 문제에요. 이번 주호민 작가의 경우도 갈등 중재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했다면 법정공방으로 가기 전에 원활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고.
각자도생이 아닌 포용력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학교에 간다는 것의 본질은 어쩌면 ‘나와 다른 너’를 만나고 서로에 대해 배우는 일일 거에요. 서로 다른 우리를 인정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경험은 모든 학생들에게 큰 자산이 될 거고요. 이를 위해선 모두가 함께 배우는 즐거운 교실이 필요해요.
그런 교실을 만드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나와 다른 너’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믿어요. 다만 혐오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스토리 마칠게요.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
가짜 친환경 기업에 속지마 !!😡
구독자님, 친환경 패션 기업 ‘볼트 스레즈’(Bolt Thresds)를 알고 있나요? 지난해, 버섯 뿌리로 만든 비건 가죽 ‘마일로’를 개발해 친환경 가죽 가방을 판매하며 그린슈머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볼트 스레즈. 그러나 최근, 마일로에 폴리우레탄과 같은 플라스틱 물질이 첨가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소비자들의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죠.
판을 치는 기업들의 그린워싱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ESG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제 ‘친환경’은 상품 구매 시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죠. 가짜 친환경 ‘그린워싱’이 넘쳐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도 SNS를 활용해 ESG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며 친환경 이미지를 확보하려는 교묘한 그린워싱 행태를 보이며 소비자들을 눈속임하고 있죠.
그린피스가 조사한 기업 399곳 중 SNS를 통해 그린워싱을 한 번이라도 게시한 곳은 165곳으로 절반 가까이 된다고.
자연 이미지를 남용해 친환경 기업 이미지로 포장하는 사례가 절반을 넘었고(51.9%), 소비자에게 ‘지구를 위한 라이딩을 시작하세요’와 같은 책임전가 사례(39,8%)가 그 뒤를 이었어요.
뿔난 정부와 소비자들 각국 정부는 친환경 뒤에 숨은 기업의 기만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기업들의 그린워싱 실태를 조사해 엄격히 처벌하기 시작했어요.
미 연방 거래위원회(FTC)는 월마트의 그린워싱에 대해 사상 최고 액수 벌금인 300만 달러를 부과했다고.
영국 광고 규제 기관(ASA)는 대기업 수십 곳의 친환경 광고를 그린워싱으로 판단해 금지시켰어요.
동시에 기존 그린워싱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모호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 방안도 마련하기 시작했죠.
EU는 지난 3월, ‘그린 클레임 지침’📜을 발표하며 제3기관으로 부터 인증받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친환경 표시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요.
FTA는 지난해,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 표기 규제안인 ‘그린 가이드’ 개정 작업을 시작했어요. 탄소 중립, 지속 가능 등 19개 환경 용어를 기준으로 정리한 그린 가이드는 이제 그린워싱 소송의 심사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가짜 친환경, 이제 그만 !❌❌ 최근, 정부의 안티(Anti) 그린워싱에 긴장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그린워싱을 감추려는 그린허싱(Hush+그린워싱)을 시작하고 있어요. 기업의 그린워싱이 점점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더욱 가짜 친환경 기업을 구분해내기 어려워지고 있죠. 더 이상 ESG가 기업 이미지를 위한 패션 소재로 악용되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스토리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체리팀이 준비한 임팩트스토리는 여기까지에요. 오늘 스토리는 어땠나요?😃 임팩트스토리에 대해 다른 구독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봤어요. 좋은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혹시 임팩트스토리가 다뤄줬으면 하는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알려주세요!
